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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il Abyss Of Th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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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없다 Diary Of A Madman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ch-02092018082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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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경도시의 한 대북 무역 업자는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로 조선과 무역을 하던 무역업자들이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면서 “중국정부도 한국정부처럼 예외적으로 대북제재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식통은 “대북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로 못 한 개도 조선에 팔지 못한다”면서 “한국은 유엔의 제재항목을 예외적으로 풀어 주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우리 같은 무역 업자들을 다 죽일 작정인지 여전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석재를 수입하려다 대북제재 조치로 불발에 그친 중국의 한 무역 업자도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예외 적용은 한국정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에 예외를 두고 풀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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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업자의 말을 무슨 수로 반박할까요.

연구를 위해 중국을 자주 방문했던 그는 대북 제재가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경제 제재라는 것은 언덕을 계속 오르는 것처럼 힘든 싸움이다. 눈에 불을 밝히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돌려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업자들을 보면 잡화점식으로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사고판다. 2010년대 초반 단둥 세관에서 카키색 군용트럭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군사퍼레이드 장면을 TV로 보니 거기에 그 트럭들이 나왔다. 당시 유엔의 거래금지 품목이었는데도 북한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전선은 돈 벌려는 강한 의지가 불법과 비법(非法)으로 뒤엉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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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한 김병연 교수의 말처럼, 제재라는 건 돈벌려는 사람들을 두더지 때리기마냥 막아내는 힘든 싸움입니다. 당장 일본만 해도 COCOM의 구멍으로 악명이 높았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아예 벽을 치워준다?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북한은 외부에서 압박할 때 회담장에 나왔습니다. 그걸 알아서 깨버리고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북특사로 임종석이 간다던데, 또 공동선언 같은 거 하나 끌어내고 희희낙락하는 멍청한 짓거리만 안 하길 빕니다. 아 물론 달님이 방북해서 진짜 핵포기시키면 그땐 저도 달레반으로 개종할 의향이 있습니다(...)

덧글

  • 김안전 2018/02/13 22:31 #

    거짓말로 끝맺음을...
  • Arcturus 2018/02/13 22:58 #

    핵포기시킨다면 정말 개종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0%인 게 문제일 뿐...
  • 나인테일 2018/02/13 22:34 #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저런 뉴스가 나간다는건 미국의 혼네를 슬쩍 내비춰주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 Arcturus 2018/02/13 22:59 #

    한국의 헛짓거리가 사방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니, 미국 입장에선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 2018/02/13 23:0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2/13 23:5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2/14 14:5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8/02/14 16: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漁夫 2018/02/13 23:20 #

    북한 입장에서는 국가의 소중한 핵공돌이(....)들을 갈아 가면서 얻은[1], 국제 사회 영향력을 키우는 소중한 수단인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게 안습이죠.

    [1] 실제 '저주받은 동기'라 불린다는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 피폭 땜에 사망자가 많아서...
  • Arcturus 2018/02/13 23:52 #

    김책공대였던가... 특정학번이 몰살당했다고 하더군요;;;;;;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얻어낸 게 핵인데 그걸 포기할 리가 없죠(...)
  • 한뫼 2018/02/13 23:45 #

    내 저럴 줄 알았지
  • Arcturus 2018/02/13 23:53 #

    제재회피에 당사국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미친 짓거리를 했습죠OTL
  • KittyHawk 2018/02/13 23:55 #

    이미 미 국무성이 한국 외교부에 경고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트럼프 등이 경제문제 건으로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고요.,
  • Arcturus 2018/02/14 00:13 #

    안 그래도 얻어터질 건수가 많은데 이대로라면 정말 비오는 날 먼지나듯 쳐맞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디스커스 2018/02/14 00:09 #

    김병연 교수님께서 저런 주장을 하신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것만큼은 100% 긍정합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다면 강한 압박을 가해 김정은이 핵 동결이나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미 발발해버린 전쟁의 미덕은 빠른 종결이죠.

    * 저는 김조가 단순히 외세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불개입을 확신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수백만톤을 얻어가면서, 남한을 기만해가며 '북한 민중의 고혈을 짜내어' 핵개발의 단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재가 있었고 핵개발이 이뤄진게 아니죠. 핵개발이있었고 당근을 제시했으나 포기하지 않아 제재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민족의 보검'에 집착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내부'로부터도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자원과 원조와 협력을 외부로부터 짜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 Arcturus 2018/02/14 00:18 #

    동감입니다. 르메이였는지 아서 해리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양이를 죽일 때 인도적으로 죽인다고 꼬리부터 조금씩 자르면 돼???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지?" 라고 했다는데 딱 맞는말입니다. 압박은 최대한도로 강력하게 해야죠.
    그리고 북조의 핵은... 중국이 양탄일성을 자존심으로 생각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체제보장 이전에 핵은 정체성이요 국가의 자존심, 나의 고추(...)인거죠. 내부에 대한 체제보장 목적도 있지만, 거기다 더해 핵이 곧 정체성인 듯합니다;;;
  • 퍽인곪아 2018/02/14 00:16 #

    저건 여야할거없이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이 다 우려했던 문제입니다. 북한은 필시 저거 노리고 평창참여하는거라고!
    하다못해 현 여권지지하는 파캐스트들도 예상하던 부분인데 말이죠. 문정권 다 알고 하는짓거리들인데 뭐 지들나름대로 대책이 있기른 바랄뿐이죠
  • Arcturus 2018/02/14 00:20 #

    문정권 하는 걸 보면 진짜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의를 보여주면 으니가 감동먹어서 핵 포기하겠지? 우와아앙?' 딱 이 레벨같아요(...)
  • 피그말리온 2018/02/14 08:21 #

    이미 발발해버린 전쟁의 미덕은 빠른 종결 (2)
    ...이제는 더 할 말도 안 떠오르는...
  • Arcturus 2018/02/14 09:04 #

    북한과 대결중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서 저모양인 듯한데 결국 유탄은 국민들이 맞겠죠ㅠㅠ
  • 풍신 2018/02/14 08:34 #

    관점에 따라선 중국까지 제제에 참여했는데, 한국이 구멍을 뚫어준 셈이죠. 그냥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문재인이 가장 짜증나는 존재.
  • Arcturus 2018/02/14 09:05 #

    남북을 순망치한의 관계로 만들어놨으니 동북아 신용불량자 취급받는 수밖에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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