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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il Abyss Of Th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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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Diary Of A Madman

※영구분단론자라 북한을 일부러 조선(북조선)으로 표기했습니다.

조선과 관련된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편이라, 최신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북핵 관련 문제에서 최근 10년간 일어난 일에 주목한 편이었고요.

그러나 이 책은 조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해줬고, 1차 북핵 위기와 현재 상태의 유사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때는 제가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기도 했고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대북 강경파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저는 조선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논리에 여전히 어느 정도 포섭된 상태였습니다. 이걸 깨달은 것도 다행이네요.

한국이 처한 여건은 대단히 나쁘며, 정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국민들 덕분(?)입니다. 여전히 한국인은 조선을 얕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안보불감증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1차 북핵위기
현재의 북핵문제와 1차 북핵위기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감했다는 게 다릅니다. 특히 영향력은 0에 수렴합니다.

1차 위기 당시엔 현재와 다르게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작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역시, 조선이 한국을 통해서만 타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포위정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남북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이 조선과 직접 협상하는 건 미국도 상상조차 못했고, 한국 역시 극도의 반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제정세는 조선 입장에선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 공산권은 무너졌고, 조선에선 고난의 행군이 다가왔으며, 중러는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이 모든 건 1차 북핵위기 이후 급변했습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대북영향력은 없다시피합니다. 조선은 한국을 아랫것들 정도로 간주합니다. 조선의 핵능력은 고도화됐는데 한국은 천하태평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대화를 진행하면서 북핵문제를 남북대화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미북 직접대화는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비핵화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92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후 IAEA의 사찰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은 IAEA를 잘 속였고, 사찰은 하마터면 그대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끝까지 참다가, 92년 9월에 첩보위성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 사진엔 은폐된 폐기물저장소가 실려있었습니다. 데자뷰가 느껴지시죠? 올해 2월의 상황입니다.(단, 92년 9월엔 IAEA도 조선의 속임수를 알아냅니다. 조선의 신고내용과 샘플이 달랐거든요)

그러자 조선은 태도가 돌변해 93년에 NPT를 탈퇴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습니다. YS는 장기수 북송으로 일단 유화책을 써봤지만, 씨알머리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북핵문제는 한국의 손을 떠납니다.


서울 불바다
조선은 남북협상, 대IAEA협상을 모두 파탄내고 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위기를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주한미군에는 패트리어트가 배치되고,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됩니다. 조선은 UN 제재가 이뤄질 경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하며, 핵연료봉을 인출하면서 더더욱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또한 미국은 차근차근 한국에 전력을 증강합니다. 대북 선제공격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일단 미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라면과 물을 사재기하는 등 실제로 전쟁 위협을 느꼈지만, 그 이후 한국인들은 다시는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트롤러가 하나 나타납니다.


카터 더 트롤러
당시 카터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트롤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을 위한 해결을 하며, 그 이후 카터가 매스컴을 타면, 문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YS 모두 카터의 방북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앨 고어 부통령은 찬성 입장이었고, 클린턴 대통령은 개인자격의 방북으로 국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카터는 결정적인 트롤짓을 합니다. 카터의 방북은 미국 내 친북학자(이게 박한식입니다. 이 사람이죠http://sukhoi.egloos.com/6342217)들을 통한 김일성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는 "조선은 핵폐기 의사가 확실하며, 미국이 제재를 추진한 건 잘못이다"라는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에겐 그대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카터의 트롤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YS는 조선의 제의가 지연전술일 뿐이란 걸 꿰뚫고 있었지만, 카터는 "조선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YS는 여기에 넘어갑니다. 결국 모든 상황은 조선의 의도대로 돌아갑니다.


제네바 협상
그리고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다,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세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한번 유화적으로 흘러간 협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가 탄생합니다. 이 합의는 이름부터 괴상한데, "합의문"이란 명칭조차 못 쓰고 "합의된 이행구도"라는 족보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쓰게 됩니다. 미 의회가 이 합의에 대해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러나 뭐가 어찌됐든, 미국은 북핵문제를 핵동결로 어정쩡하게 넘어가면서 조선에게 8년이 넘는 시간과 경수로, 중유를 뭉텅이로 주게 됩니다. 북핵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었던 미국, 남북대화를 하고 싶었던 한국은 이로서 1차전을 완패하게 됩니다. 이 역시 데자뷰가 느껴지시죠?


1차 북핵위기, 그리고 조선의 진정한 목표
1차 북핵위기를 돌아보면, 이건 형편없이 약해졌던 조선의 영향력을 한방에 뒤집고 체제경쟁을 재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조선은 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등극합니다. 한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고, 조선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보장', 체제보장' 같은 용어를 쓰는 것부터 일단 조선의 술책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조선이 원하는 안전보장은, 국제사회를 조선 기준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조선의 핵을 방어용인 것처럼 위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선의 진짜 목적은 핵무장 그 자체, 그리고 팽창정책입니다. 조선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지위와 위상을 원한다(빅터 차)는 분석은 이미 많이 나와있습니다. 결국 그게 팽창정책이죠.

이미 50년대부터 조선은 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북핵위기는 어느 새 30년이나 진행됐습니다. 조선의 대남 영향력은 확대 일로입니다. 한국은 참으로 병신같게도 돈만 좀 있으면 체제경쟁이 끝난 줄 알고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위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철저한 안보불감증에 걸렸습니다. 조선의 논리에 포섭된 건 덤이고요.


조선의 논리
이른바 진보진영이란 쪽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얘기가 "한반도 전쟁위험 해소, 평화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문재인이 경제는 영 아닌데 외교는 잘해"라는 평가에도 저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저거 조선의 논리에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2017년에 전쟁위험이 그렇게 높았나요? 94년에 비하면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94년엔 제재때리면 전쟁이라고 했지만, 이제 제재는 일상입니다. 미국 전력이 그렇게 증강된 게 이전엔 없었나요?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에도 국지전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전쟁위협을 느끼는 건가요?

이는 북한학계의 시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북한학계는 미군의 움직임에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미국의 움직임에 안보 위협을 느끼는 건 조선입니다. 허구한 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입에 달고 사는데, 미국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거의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진짜로 위협을 느끼는 건 미국의 존재 자체예요.


전쟁과 평화
진보 쪽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할거야?" 이거죠. 이것 역시 전형적인 조선식 논리입니다. 평화와 전면전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택지 -관여, 억지, 제재, 봉쇄, 국지전 등- 를 싸그리 무시하는 거죠. 여기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복할거야?"

조선이 원하는 건 팽창, 곧 한국의 굴복입니다. 한국은 조선에 대해 좀더 신경이 굵어져야 합니다. 조선 입장에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조선이 말하는 평화는, 곧 한국의 항복입니다. 조선의 내구력은 한국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진보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김정은은 다르다, 그는 젊다, 경제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집권한 지 8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조선의 핵무장은 60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이익이 안보를 대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상대가 조선이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선이 체제경쟁을 지속하던 70~80년대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드코어한 도발을 저지르던 게 조선입니다. 조선과 평화협정을 맺어 경제적 반대급부를 주자? 핵무장한 적국이 경제발전을 한다면 평화 따윈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모양인데 돈까지 많아지면 감당 안 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우선 현재 국제사회의 시각부터 보여드립니다. 소름이 쫙쫙 끼치실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국제 병신이예요.

위쪽 사진에서 저자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조선은 이제 핵실험도, 미사일 실험을 할 일도 없고, 그러니 고강도 도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제재가 슬그머니 풀리면? 한국은 핵벼락 맞는 거예요. 6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140kt~220kt으로 추정됩니다. 수소폭탄 맞아요. 그리고 그걸 발사할 ICBM도 있고, 한국을 노리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핵탄두 수는 65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책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미북협상에 대해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어정쩡하게 오래 지속되는 형태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보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든 자체 핵무장이든 한국이 선택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미사일 방어능력의 향상과 재래식 전력 증강입니다. 요건 제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수십만 달러 지원도 국제사회는 고민을 반복하는데 한국은 수백만~수천만 달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안겨주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 말도 안 됩니다. 조선에 1달러를 지원해주면 조선은 그만큼 돈이 굳고 그 돈은 핵으로 들어갑니다. 핵으로 안 들어간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이 준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 미사일을 쏩니다.


전함, 그리고 핵무기
갑자기 전함(Battleship) 얘기를 꺼내는 건, 핵무기 이전에는 전함이 핵무기 같은 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함을 보유한 나라는 전함이 없는 나라를 마음대로 두들겨 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는 어떨까요? MD의 발전에 따라, 핵무기는 쏘면 맞는 무적의 죽창 지위를 서서히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D를 뚫으려면 더더욱 어렵고 돈 드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함은 건조비가 GDP의 0.8%에 달하는, 정신나간 물건이었습니다. 핵무기는 아직까진 무적의 죽창이지만, 유지비가 폭증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한국이 F-15K나 F-35 전력을 증강하거나, SM-3나 사드를 증강한다면 조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할 겁니다. 이건 조선이 맞서서 전력을 증강하기 어려우니까요. 조선의 팽창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바로 저런 전력들입니다.

거꾸로 조선이 군축을 하자면서 GP를 같은 수만큼 철거하자고 했고, 한국은 그에 동의했죠? 한국은 양적 열세기 때문에, 저런 미친짓에 동의하는 건 자폭입니다. 미그 19와 F35를 같은 수만큼 줄이자고 한다면? 현 정부는 응할 것 같은데요?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시간은 과연 조선의 편일까요, 국제사회의 편일까요? 저는 중립이라고 봅니다. 유일한 희망은, 한국의 혐북여론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래도 민주국가고, 영구분단론이 자리잡히면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미반일에 열을 올리는 거겠지만요.

한국은 국제적인 제재가 계속 유지/강화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는 MD능력 향상, 재래식 전력 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병 월급 향상은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의 기만책이라고 봅니다만(그 돈으로 전력증강하는 게 낫습니다), 장병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진작시킨다는 면에선 긍정적이긴 합니다. 

조선이 어느 정도 조용해진다고 해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던가 하는 건 오히려 해로울 거라고 봅니다. 조선의 내구성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이 한국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아나요? 과연 조선 인민의 경제력 향상이 정권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조선이 핵을 가진다면, 그 대가로 영원히 취약국가로 남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조차도 못하면 전세계는 조선을 본받아 핵무장하는 국가로 넘쳐나게 될 거고, 지구는 핵무장한 채 1914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덧글

  • 2019/05/20 01: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5/20 02: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5/20 20:25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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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1 10:0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5/20 07:07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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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09:3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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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09:41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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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10: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5/20 07:4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5/20 09:35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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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08:0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5/20 09:3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5/20 09:2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5/20 09: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5/20 16:45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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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17:1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활발한 설인 2019/05/21 14:39 #

    1.재래식 병력증강 및 미사일 방어기술 도입
    사드를 더 산다거나(한미 동맹에도 좋죠)

    2.핵방공호 설치 및 대피훈련
    북한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둥펑이 있습니다.

    3. 미국의 전략핵자산 순환배치+전술핵무기 재반입
    제네바 협정이후 북한이 다시핵개발할때는 미국의 전략핵자산과 전술핵을 다시 들여왔었어야하는데 이제라도 다시들여와야죠

    4.자체 핵개발
    최후의 수단으로 미군철수시에나 해야죠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가 노예제와 봉건제를 끝냈다고 좋아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라면서 노예제를 하니 저쪽말대로 괴뢰반동이죠

    5.혐북감정이 퍼지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북한이 연평도해전 천안함침몰등 만행을 저질렀으니 당연한 결과죠

    인도주의라면 인도나 아프리카에 지원을 하면 되고요
  • Arcturus 2019/05/23 09:19 #

    4번은 불가능, 3번도 거의 불가능하니 1, 2, 5번이 자연스럽게 대안이 되더군요.
  • 활발한 설인 2019/05/21 14:57 #

    1.외교는 대부분 미국에 찬성
    단 북한에 대해서만은 미국보다 강경해야죠
    북한에게 미국의 존재자체가 문제라면 한국은 북한의 존재가 문제입니다.

    2.중국을 압박합니다.
    국력차가 큰데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1.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찬성
    중화국도 미국에게 덤비진 못합니다.

    2.엄격한 지적재산권보호+중국으로 기술이전 금지
    국제무역법을 따르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정도면 모를까 아예 베끼는건 문제죠
  • Arcturus 2019/05/23 09:20 #

    1. 조선 관련해서 한국은 좀더 신경이 굵어져야 합니다.
    2. 약소국이 대국을 압박하는 최고의 선례를 바로 북조선이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도 그런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 활발한 설인 2019/05/21 15:02 #

    대북지원의 경우 제의견은

    1.감시하의 지원은 가능
    지원물이 북한빈민에게 가는것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2.사찰거부시 지원 반대
    대개 이렇게 되겠죠
  • 활발한 설인 2019/05/21 15:16 #

    거기에 태영호 공사님 말대로 대북선전도 해야죠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방법은 
    과거 중부 유럽·남유럽 공산 국가들의 경우, 특히 옛 동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동독에 독일 공영방송 전파를 발신하던 서베를린 같은 곳을 북한 내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파를 직접 쏘지 않더라도 각종 저장 매체들을 북한에 배포한다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날리시는 탈북 동포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는 맙시다. 
    대한민국에게는 자유베를린방송(SFB: 독일방송협회 ARD의 베를린 가맹국) 같은 존재들이 
    바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분들이니까요. 
  • Arcturus 2019/05/23 09:22 #

    대북전단은 조선을 적당히 흔들어놓으면서도 큰 타격을 주진 않는 듯해서 최선의 카드라고 봅니다. 다만 대북지원이나 심리전이 조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줄여야겠죠. 저는 조선의 붕괴를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조선이 만약 매우 불안정해진다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활발한 설인 2019/05/21 15:12 #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북한이 전쟁위협이니 떠들어대면 북한이 항복하면 전쟁위험이 없어지는데 왜 항복을 안하느냐고 반문하면 되죠.

    민주정(한국)과 전제정(북한)을 비교해도 1인당 GDP를 비교해도
    한국이 우월합니다. 민족을 위한다면 빨리 한국에 항복할 일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도 비핵화 사기치려다 미국에 걸렸죠.
    저쪽이 약속을 안지키면 우리도 핵능력을 갖추어야죠

    거기다 북한은 일본의 재무장도 도와주고 있으니 자기말대로 친일민족반역자입니다.
    (일본에 악감정은 없고 한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rcturus 2019/05/23 09:23 #

    경제적 이익이 안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조선이죠. 요즘 진보 쪽에서 "조선도 돈벌이에 혈안이 됐으니 협상 잘 될거다~" 운운하는데 정말 그랬다면 말씀대로 한국에 항복했어야 합니다.
  • 2019/05/21 20:3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5/23 09:2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5/23 20:5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5/23 09:2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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